유럽과 독일에서의 망중립성 (Net Neutrality in Europe and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7권 / 1호 / 113 ~ 128페이지
· 저자명 : Hans-Heinrich Trute, 김태호

초록

2013년 봄에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바일 브로드밴드 접속뿐만 아니라 고정 인터넷 접속의 경우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 선언하였을 때 망중립성이슈는 독일에서 크고 논쟁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논쟁의 맥락에서 한 쪽에서는 좀 더 경쟁, 혁신, 투자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강조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최선형 원칙 및 그것이 혁신과 콘텐츠의 복수성에 갖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한 토론의 전체적인 상을 획득하기위해서 필자는 현재 유럽의 틀과 독일의 규제 초안을 소개한다. 필자가 지적하는 바는, 차별화 없이 최선형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특히 경쟁을 통한 혁신의 기능이라는 차원에서볼 때 완전히 확신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의차별화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 미래의 초고속 브로드밴드의 출시에 기여할 수 있다. 차별화 실무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오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만약 최선형 패러다임이 여전히 자유로운 인터넷의 중요한 기둥으로 고려된다면, 합리적인 규제의 형식으로적절한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들은 사건들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당화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적인 검열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충분한 법치국가적 틀 없이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필자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한국의 가이드라인과 유럽 및 독일의 규제초안과의 비교에 터잡아 몇 가지 언급할 점을 제시한다. 그것에 따라 필자는 그의시각에서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갖는 강점, 약점 및 개선의 여지를 지적한다.

영어초록

Net neutrality has emerged to a big and controversially discussed topic in Germany, as themajor access provider announced to adopt newbusiness models for fixed internet access as wellas mobile broadband access in spring 2013. In thecontext of the discussion one side stresses more therole of competition, innovation, investment and newbusiness models, whereas the other side emphasizesthe best-effort-principle and its role for innovation andplurality of content. In order to gain a comprehensivepicture of the discussion, the author displays thecurrent European framework and the German draftregulations. He points out, that the insistence on thebest-effort-paradigm without any differences is notcompletely convincing,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function of innovation by competition. Differentiationsof products and services allow increased revenuesand can therefore contribute to the roll out of futureultra-fast broadband. To avoid the misuse of marketpower due to differentiation practises reasonableregulations are needed. If the best-effort-paradigm isstill considered as an important pillar of a free internet,there is a need for adequate safeguards in the form ofreasonable regulations. Traffic management measuresmight be useful and necessary. They should go alongwith the requirement of obligations to document casesand justification where necessary. These measuresshould not allow for private censorship, at least notwithout a sufficient rule of law scheme. The authorcloses his remarks with some observations basedon a comparison of the European and Germandraft regulations with the Korean Guidelines for Net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Therebyhe points out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room forimprovement for the Korean Guidelines from his pointof vi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