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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망중립성 (Net Neutrality i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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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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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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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7권 / 1호 / 163 ~ 178페이지
    · 저자명 : Nico van Eijk, 김성환

    초록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구체적인 망중립성 기준을 정립한국가들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적어도 3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첫번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학술적 논쟁으로서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에서의논의의 발전에 기인한다. 두번째는 통신 부문에 대한 유럽 규제체계 개정안의 집행이었다. 네덜란드 시장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세번째 요인이었다.
    이 장의 첫번째 부분은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망중립성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정안들을 포함하여 논쟁의 맥락을 개관한다. 특정한 사건들이 통신법의 개정의지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법제안 설명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들을 언급한다. 이는 조항들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개의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에대한 핵심 조항과 투명성 및 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2개의 보조적 조항들이 그것이다.
    새로운 규정들은 일부 최초의 사건들을 다루어야 했던 ACM(the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이 집행하고 감독해야 한다. 규제기관의 역할 다음으로, 시장은 규제의 결과들에직면하여 가격정책을 변경하였다. 우리는 또한 규정들이 방송규제의 체계로 다소간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분석과 결론들은 완전한 가치사슬 접근법을 지향한다. 망중립성을 단지 ‘망중립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가치사슬 요소들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의어떠한 요소들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교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는 강조점이 주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있는 전형적인통신 접근법을 따르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다.
    Telecommunication과 communication 규제 간의 융합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과잉규제와 과소규제는 인터넷트래픽의 제한 및 차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치사슬상의 다른곳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도된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망중립성 이슈는 동영상 서비스의 유통의 맥락에서발생할 것이다. (소위 Content Distribution Networks (CDN’s)의 역할을 포함하여) 상호접속에 대한 질문들이 논쟁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형’ 서비스 대 ‘비관리형’ 서비스 등의 개념들이 명확해지고 현실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Netherlands is among the first countries thathave put specific net neutrality standards in place.
    The decision to implement specific regulation wasinfluenced by at least three factors. The first was theprevailing social and academic debate, partly dueto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second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Europeanregulatory framework for the communication sector.
    Concrete developments in the Dutch market werethe third factor.
    The first part of this chapter describes the threefactor are described in detail. It sketches the contextof the debate including the amendments thatwere introduced to regulate net neutrality. Specificincidents contributed to the willingness to changethe telecommunications act.
    Next the relevant provisions are mentionedincluding the explanatory memoranda, as they offerthe necessary background for the interpretation ofthe provisions. Three provisions are relevant: thecore article on net neutrality and two supportingprovisions on transparency and deep packetinspection.
    The new rules have to be implemented andsupervised by the ACM (the Authority for ConsumersandMarkets), who had to deal with some firstcases. Next to the role the regulator, the marketwas faced with the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and changed its pricing policies. We also mentionthe fact that the rules were more or less extendedinto the framework of broadcasting regulation.
    The analysis and conclusions promote anintegral value chain approach. It’s not possibleto restrict net neutrality to ‘network neutrality’exclusively. Other value chain elements need to beconsidered as well. it should be established whichelements of the value chain affect the process offree exchange between the information providerand the information user. This is a matter farmore complex than would be in line with a typicaltelecommunications approach where the accentis mainly on the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network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e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communications regulation can’t be ignored. Atthe same time, overregulation and underregulationwill mean that any problems concerning throttlingand blocking of Internet traffic will occur or beaggravated elsewhere in the value chain. Theintended purpose will then not be achieved.
    Real net neutrality issues will arise in the contextof the distribution of audio-visual services. Itis expected that questions on interconnectivity(including the role of so called Content DistributionNetworks (CDN’s) will get a more prominent place in the debate. Concepts such as ‘managed’ versus‘unmanaged’ services need to be clarified andimplemented in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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