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Überlegung für den Anwendungsbereich zum elektonischen Überwach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2권 / 2호 / 285 ~ 312페이지
· 저자명 : 원혜욱

초록

형집행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하는 제재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범도 아닌 소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사회활동력이 높고, 또래집단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소년범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집행은 19세 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범과 비교할 때 소년범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과 같이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Heutzutage ist die koreanische Regierung ineressiert im elektronischen Überwachungssystem im Hinblich auf die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m Verbrechen, insb. sexualen Gewaltverbrechen. Demzufolge werden seit 2008 Sexualstraftäter mit dem elektronischen Fußfessel nach dem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 Fußfessel zur bestillten Sexualstraftäter」geschlossen. Auf diesem Gesetz kann den bestimmten Straftäter(inklusive mit Jugendlichen) nach der Strafe noch weiter höchstens 30 jahrerlang zu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verurteilt werden.
Aber in diesem Gesetz sind viele Probleme enthalten, die meistens auf seien negativen Merkmale, die müssten zu der Verletzung von Menschenwürde,Doppelbestrafungsverbot führen, beruhen.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und die ambulante Maßnahme gegen Jugendlichen handelt es sich um die wirksame Prävention und Verhütung des Rückfalls von bestimmten Verbrecher in erster Linie um deren Versesserung durch Erziehungs- und Heilbehandlungsprogramme.
Aus diesem Grund ist es nicht vernünfig, den jugendlichen Straftätern zu der elektronischen Überwachung verurteil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