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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으로는 저절로 시행될 수 없다(徒法不能以自行)’ - 淸末 天津審判廳의 인사제도 (“The Law cannot be done by itself” : A Study on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the Tianjin Court, 19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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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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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으로는 저절로 시행될 수 없다(徒法不能以自行)’ - 淸末 天津審判廳의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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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보 / 96호 / 229 ~ 266페이지
    · 저자명 : 조병식

    초록

    본고에서는 光緖33년(1907) 설립된 天津審判廳의 인사 제도와 실상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법제도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서구식 法院을 표방한 天津審判廳에서는 소송·재판 제도 뿐 아니라 인원의 선발과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재판인원과 실무인원 모두 직무 관련 法理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방식이었다. 그에 따라 承審官, 會審官, 檢察官 등의 재판인원 뿐 아니라 書記生, 承發吏, 司法巡警 등의 실무인원에 이르기까지 天津審判廳의 모든 구성원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그리고 실무인원의 대우를 개선하여 이들의 비행을 금절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審判廳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혁신성은 점차 퇴색한다. 候補에서 선발된 재판인원들의 전문성이 하락하고 사법관보다 지방관 임용을 희망하였으며, 실무인원 역시 금전수탈, 기강해이, 직무 이해도 부족 등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구조적, 제도적 제약에서 비롯되었으며, 새로운 사법제도로의 전환기에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Tianjin Court which established in 1907, and examin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shown at the stage of starting the transition to the new judicial system. The Tianjin Court, which advocated the Western-style court, adopted a new method both in the proceedings and trial system and in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personnel. Above all, the way of selecting the judges and working staffs through examination which assess their understandings in regard to the principles and institutions of the Tianjin Court did not exist in the traditional system. In this way, all members of the Tianjin Court, from judges such as judge(承審官), co-judge(會審官), prosecutor(檢察官) to working staffs such as court clerk(書記生, 承發吏), judicial police(司法巡警) were selected through the examin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the treatment of working staffs was improved. As time went on, however, the innovation in the way of selecting and managing personnel gradually declined. The expertise of the judges all selected from the candidates(候補) became weaker, and they preferred to be appointed not as the judicial personnel but as the magistrates. Moreover, the working staffs also had problems such as extortion, indiscipline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duties. This situation was caused by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at that time, and it was difficult to overcome at the turning point of the new judic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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