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제품이 해외에서만 생산되는 경우 - (The Impact of Parallel Imports on the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 The Case of Products Manufactured Overseas Onl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무역리뷰 / 13권 / 1호 / 25 ~ 42페이지
· 저자명 : 이성희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특정 제품의 국내시장이 해외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때 병행수입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의 소비자 잉여 및 사회적 후생을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복수의 병행 수입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실제 경쟁 시장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관련 문헌연구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모형이 제시되는데, 병행 수입업자가 하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결과: 병행수입은 국내 시장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더욱이 제품이 해외에서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은 항상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병행수입업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국내외 시장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병행 수입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상표권 소유자의 승인없이 상품이 거래되는 병행수입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 해외 제조업체가 다른 국가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병행수입업자가 시장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한다. 많은 병행수입의 사례들이 본 논문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가 하나인 경우부터 다수의 경우까지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parallel import (gray import) when the domestic market for the specific product is dominated by a monopolistic foreign firm. Through comparing two cases for the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 no parallel import and parallel import allowed, the difference is illustrated. In addition, by analyzing multiple gray importers' impact, the general approach is proposed for the real competitive market condition.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1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Section 2 provides the relevant literature. The game theoretic model is provided in Section 3, which consists of two sub-sections ; i) one parallel importer case and ii) multiple parallel importers case. Finally, Section 4 concludes the paper with a discussion of the results and limitations, as well a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indings: Parallel imports can make the domestic market prices lower, further make domestic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always improved when the product is produced overseas only and no other competitor exists. However,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can be decreased if numbers of parallel importers increase for the given case.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hat parallel import should be encouraged if no parallel import is allowed even though the price discrimination exists.
Originality/Value: This paper analyzes parallel imports, which mean trading good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a trademark owner. The basically important model is proposed, in which is that an overseas manufacturer sells its product to another country and the parallel importer enters the market. Many other parallel importing cases can be extended from this paper and the meaningful results are contained for a single parallel importer and multiple parallel import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