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직업의 자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262 - (Freedom of occupation and methods of implementing state duties - KCCR June 28, 2007, 2004Hun-Ma 262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2호 / 603 ~ 624페이지
· 저자명 : 최진수

초록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중 수치측량과 도해측량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지적측량업자는 수치측량만 수행할 수 있고 도해측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제한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대상결정이 채택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사무가 국가의 임무이고 국가의 임무를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합헌인 이상, 이를 두고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나아가 대상결정과는 달리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대상결정은 국가의 임무수행방법과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선례라 할 것이다.
둘째, 대상결정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기능민영화’에 관한 법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민영화에 대한 사례들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대상결정은 국가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도해측량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초록

The legislative adoption of a national direct management system for the cadastral survey limits people’s occupational freedom. Nevertheless, cadastral survey work is a state duty, and it is constitutional for a country to carry out state affairs independently; thus, it cannot be viewed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specifically, an infringement upon the occupational freedom guaranteed by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legal provision of this case restricts the scope of cadastral surveyors’ duties; they are permitted to carry out only numerical and not graphical measurement, whereas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is allowed to implement both types of measurements. The issue of whether this restriction violates the occupational freedom of cadastral surveyors was raised, and after considering th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judged the restriction to b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will argue that this is a ‘leading case’ that holds significance as a precedent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state’s method of task implementation. Therefore, this decision can be regard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most valid and appropriate precedent for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vised legal plan regarding laws on measurement/channel investigation of the cadastral survey,’ along with other laws and bills related to methods of carrying out state duties. Moreover, the decis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legislation, particularly regarding the scope of dutie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opening cadastral survey work to various nongovernmental domai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