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and Material Management Systems in MFTZ by expanding the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4호 / 275 ~ 299페이지
· 저자명 : 김동룡, 신용존

초록

WTO체제 하의 DDA 협상을 통한 다자간무역자유화 협상이 세계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연 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 간 협상인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FTA가 현재 발효 중이고, 한-인도, 한-미 FTA, 한-EU가 서명 타결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는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통관절차, 관세 등의 면세특권과 물품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별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초기에는 수출주도형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경제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MFTZ: Masan Free Trade Zone)은 외국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수출증대와 외화획득을 달성하고 자본축적과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자유무역지역은 2000년 1월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조업 생산에 국한된 수출자유지역을 생산, 교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이 복합화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무역자유화와 개방화 그리고 FTA 체결확산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그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장기투자나 수출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 후발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개선에 따른 투자유치 확대로 신규 외국인투자유치는 물론 기존 투자기업의 생산활동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무역자유화와 FTA 체결 등 대외환경의 변화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관세면제의 효과가 낮아져 자유무역지역의 입지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자유무역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제품에 FTA 관세철폐 혜택을 보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가공되어 국내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차별을 받는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와 국제물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투자 주체인 글로벌 기업, 글로벌 물류기업 등의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 확대라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을 대상으로 FTA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당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한다.

영어초록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suggest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operation and material management under the FTA based on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operation of the MFTZ. To achieve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FTZ and the FTA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n, it introduced an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operation and the material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urvey on the material management system of the MFTZ by the FTA” and interviews with the association of firms in the MFTZ.
As a result, five problems are exhibited, (1) lack of incentive to positively attract foreign investments, (2) insufficiency of space for the MFTZ and the system to operate and effectively manage the space, (3) difficulty caused by the change in functions and systems, (4) un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5) weakening of comparative advantage caused by the reservation of customs duties according to F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