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 ‘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From So-called 'Right of Publicity' to 'Unfair Competition' (II)- Use For Trade Purpos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Freedom of Express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6호 / 321 ~ 365페이지
· 저자명 : 박준우

초록

2020년의 ‘방탄소년단화보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① 지금까지 법원들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결을 내리며 침해요건으로 제시하였던 ‘상업적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일반조항의 ‘공정한 상관행 위반’ 요건과 ‘영업을 위한 사용’ 요건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②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초안’에 신설된 ‘초상등재산권’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 지금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약한 재산권’으로 보호할 단계이므로, ‘위법성’ 요건인 ‘공정한 상관행 위반’ 요건보다는 ‘행위’ 요건인 ‘영업을 위한 사용’ 요건을 중심으로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점, ② 따라서 그동안 ‘유명인의 동일성’ 사용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거쳐 ‘정당한 표현행위’로서 유형화된 행위는 ‘영업을 위한 사용’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 유형화되지 않은 사용행위는 ‘공정한 상관행 위반’ 요건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점, ③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초안’에 ‘초상등재산권’을 신설한 것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강한 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찾는 과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In ‘BTS Case’ in the year 202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commercial use of celebrities’ identity satisfie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hereinafter ‘general provision’). The Supreme Court also admitted that it had been a ‘fair trade practice’ in entertainment industry to get permission or to pay royalties for the commercial use of celebrities’ names or pictures on merchandise or in advertise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① to suggest how to accept, the meaning of ‘use for the purpose of trade’ interpreted by courts in so-called ‘right of publicity’ cases, into the ‘use against fair trade practices’ and the ‘use for the purpose of trade’ condi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 and ②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2020 Draft Bill for Copyright Act Amendmen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using celebrities’ identities.
This article argues ① that, for now, a ‘liability rule’ is a more appropriate form of protection for celebrities’ identities than a ‘property rule,’ so that the ‘use for the purpose of trade’ condition should play a greater role than the ‘use against fair trade practices’ condition, ② that types of uses that have been categorized by courts as ‘fair expressions’ should be interpreted as ‘not satisfying the ‘use for the purpose of trade’ condition of the general provision,’ while other uses need courts’ examination under the ‘use against fair trade practices’ condition for future categorization, and ③ that the ‘property rule’ approach of the ‘2020 Draft Bill for Copyright Act Amendment’ distorts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balancing point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celebrities’ identities,’ and for the ‘legal certain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