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relief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권 / 61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 나 타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아니다. 타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개 념이 국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그 속성상 프라이버시권과 지적재산권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서 퍼블리 시티권 특유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성립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퍼 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격, 보호범위, 침해 및 구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우리의 법제 아래에서 퍼 블리시티권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that can be defined as a right to use the name, portrait or other identities of a person for commercial purpose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Howeve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is not held in every case when another person’s identity is commercially used. There is also a need to protect the usage of another person’s identity. For these reasons, in many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limited to a certain level. However, the right of publicity is explained as the right to allow the right holder to earn the economic interests and the economic values,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yet not clearly established. Also, even though the law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introduced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applied to the related cases in Korea. Regarding the legal interests around the right of publicity, the public has the legal interest to use and enjoy the name or likeness of a celebrity who has the right of publicity, because the right is based on the public recognition, while the right holder of publicity has the legal interest to use his/her name or likeness and control his/her name or lik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measure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holder’s interests, addressing the damages in the right of publicity. The important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are damages,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injunction,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