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국제인권압력의 유산 (Legaci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Against New Order Indone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4호 / 401 ~ 432페이지
· 저자명 : 서지원

초록

국제인권운동은 억압적인 군사정권 하의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원조공여국의 압력과 결합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인권의 ‘나선형 모델’은 이처럼 반복되는 압력과 대화를 통해 대상 국가들이 인권 규범을 내재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연구는 197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국제 인권 캠페인이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사례로 모델을 점검한다. 특히 ‘전술적 양보’가 국내 인권옹호 세력을 북돋워 제도적 유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동시에 이렇게 권위주의 하에서 형성된 책임성의 조치의 성격을 분석한다. 197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는 다자적 압력을 통한 양보가 지속되는 유산을 남기려면 국내의 인권운동과 반대파 등 국내 인권옹호 세력의 캠페인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권과 원조의 연계를 통한 다자적 압력에 기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술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 정권은 마지막까지 인권 압력에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도입된 군사법정과 독립적 조사 등의 책임성의 조치는 정권의 억압적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국내적 압력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수하르토 체제 말기의 국가가 반응하는 방식에 유산을 남겼다.

영어초록

The trans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played a critical role in revealing human rights abuses under repressive military regimes and, combined with donor pressure, helped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The “spiral model” predicts that repeated international pressure and dialogue will bring about 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norms by target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model with the case of Indonesia, whe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mpaign began as early as the 1970s. In particular, it traces the process whereby “tactical concessions” encourage domestic human rights advocacy to form institutional legacies and examines the nature of accountability measures created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 The Suharto regime remained hostile to the human rights pressure until its last day, and its accountability measures, such as the military court and independent inquiry, were far from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repressive policies of the Suharto regime. Clearly, they cannot be regarded as evidence of norm internalization. Nevertheless, the domestic pressure made them a pattern of state response against human rights abuses during the late Suharto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