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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유형에 따른 관료들의 예산요구액과 예산증감률과의 관계: 통계조사 예산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Proposal based on Budget Types and the Rate of Total Budget: Empirical Evidence from Statistic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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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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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유형에 따른 관료들의 예산요구액과 예산증감률과의 관계: 통계조사 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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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38권 / 2호 / 105 ~ 133페이지
    · 저자명 : 강창익, 정구현

    초록

    본 연구는 예산 사업의 성격과 예산을 결정하는 관료의 태도가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8∼2020년정부 부처에서 통계청으로 제출한 2019∼2021년도 통계예산안과 통계청에서 심사한 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부처의 통계예산들을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이들 유형에 따른 예산액 증감이 부서전체의 점진적 통계예산증감 혹은 비점진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계조사예산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량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은 비점증적(전 주기 대비 10% 이상 증가)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엄격성(fiscal austerity)이 요구되는 시대에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재량적 성격의 정부 사업들에대한 예산 요구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behaviors of bureaucrats who request government budgets and characteristics of budget programs on budget proposal. The analysis employed statistical budgets requested by government departments in S. Korea and then submitted to Statistics Korea, 2019 to 2021. After categorizing statistical budgets into four types, this study measured antecedents, such as bureaucrat’s fiscal behavior and program characteristics, to incremental vs. non-incremental budget increases. The results of logit and probit model show that programs that require discretionary budget, advocated by bureaucrats who prefer policy change, are more likely to get non-incremental budget increase (i.e. more than 10% growth rate). In the era of fiscal austerity, this results provide the implication for bureaucrats and governments. Decision makers of government budgets are encouraged to give more attention to programs that are based on discretionary budg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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