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국가에서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 여성 고용률과 아동케어를 중심으로 (The Problem of ‘Work-Family Balance’ in European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 Women’s Employment and Child C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7권 / 1호 / 31 ~ 49페이지
· 저자명 : 윤도현

초록

최근 서구 복지국가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어떤지를 나라별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로 여성 고용률과 아동케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 국한해서 비교 고찰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년간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요인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여성의 고용률에서 중요한 특징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파트타임 고용률인데, 여성이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주요 이유들은 각 나라의 복지국가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에 대한 각국의 일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현재 ‘일과 가족의 양립’ 수준은 나라별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비교한 스웨덴, 독일, 영국 중에서 사민주의 유형에 속한 스웨덴은 다른 두 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향후 해결전망과 관련해 볼 때,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인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대한 이전지출이 계속 존재하는 한 스웨덴은 여전히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독일과 영국의 경우, 최근 아동케어시설의 확대에 힘쓰는 등 기존의 복지유형에서 벗어나려는 일부 노력이 돋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복지유형적 특징으로 인해 향후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가 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in european welfare stat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ent and the level of ‘work-family balance’ in three european welfare states(Sweden, Germany, Britain) by considering the change of women’s employment and the policy response in relation to child car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has increased faster than that of men in most european welfare states. This change reflects the increase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chang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it reflects the increase of factors which induce or force women to participate in labour market. Secondly, in relation to the level of ‘work-family balance’, there are still big differences among three countries. Sweden was and is the foremost. Third, regarding the prospect in future, Sweden is likely to remain as the most successful welfare state in solving the problem of ‘work-family balance’ in so far as the wide range of public services and generous family policy is maintained. Meanwhile,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K, it is still questionable if the level of ‘work-family balance’ can be improved more dramatically. In spite of some efforts in child care services last decade, these two countries are still characterized by negative features in their tradition of welfare state’s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