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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손실보전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 (Minimum Floor Area Ratio Estimation Model for Reconstruction Projects to Compensate for Loss of the Age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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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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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손실보전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최소용적률 수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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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23권 / 5호 / 108 ~ 116페이지
    · 저자명 : 조원국, 나승욱, 조재호, 채명진, 손보식, 김현수, 전재열

    초록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Started in 1989 as Public Permanent Rental Housing scheme, public rental housing lease policy is increasing target residents and supply in each government by introducing new supply types. However, public housing business entities have difficulties in expanding the supply due to cumulated deficit. The research suggeste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s a method to preserve the cumulated deficit from the previous.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was suggested by defining the floor area ratio of reconstruction business as minimum, since housing sales profit after reconstruction could preserve aggregated deficit, and mathematically approached by considering the trai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The determinant for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comprise cumulated deficit of the exis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land size of reconstructed sale housing, housing sales price per unit area, and business cost per unit area. Minimum floor area ratio mathematical model is expected to be the milestone for supporting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economic part of old long-term public lease housings’ reconstruction scale, and expanding housing supply within urban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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