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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enterprise’s fulfillment of the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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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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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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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수록지 정보 : 장애와 고용 / 24권 / 1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김지영, 신동면

    초록

    이 연구에서는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상태에 따라 정책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서열 로짓(Generalized Ordered Logit)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장애인 미고용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Panel A와장애인 미고용 혹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상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Panel B 간에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들의영향력 지속성, 효과의 크기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태(Panel A, Panel B)에 관계없이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체규모, 작업환경, 업무특성, 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 연계고용,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인지, 장애인의 조직생활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Panel A에만 영향을주는 요인은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인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세제지원에 대한인지,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장애인 작업수행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었다. 셋째, Panel B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업체의 영업이익의 증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기업이미지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태(장애인 미고용 상태, 장애인을 고용했으나 의무고용율 미이행 상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상태)와 기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 수단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enterprise’s fulfillment of the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andto propose the policy instruments for encouraging enterprises to employdisabled workers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enterprise’s employment ofdisabled workers. By analysing the data set of ‘Survey of Enterprise’s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in 2012’ upon the Generalized Ordered LogitModel, we examine the influential degree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durability, magnitude, and direction between two groups, that is, one is the PanelA who comes to the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out of the non-employmentof disabled people, the other is the Panel B who fulfills the rule of compulsory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out of being the status of non-employment ofdisabled workers or employing disabled workers but less than observational ratesof 2.5 per cent. First, the enduring factors whic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up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regardless the employment status ofevery enterprise: enterprise’s size, work environments, job characteristics,subsidy for employing disabled worker, financial incentives for costs ofemployment management and auxiliary equipments for disabled people, linkemploying, and enterprise’s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life of disabled worker.
    Second, the factors which exercise an influence on the Panel A are enterprise’srecognition of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and subsidy forencouraging new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tax expenditure for employingdisabled workers, experience of job referring service, and enterprises’ recognitionof work performance of disabled workers. Third, the factors which take an effecton the Panel B are growth of enterprise’s profit and enterprise’s image byemploying disabled workers. Finally, a number of policy instruments forencouraging enterprises to employ disabled workers a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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