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외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Impact Analysis of the Industry-Specific Exclusion Rate on the Disability Employment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1호 / 269 ~ 288페이지
· 저자명 : 김재홍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면서 업종에 따라 10∼85%의 업종별 제외율을 적용하여 의무고용대상 상시근로자수를 조정해 왔으며, 제외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제외율 적용 장애인 고용률보다 약 0.45%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다. 2006년부터 실시되는 제외율 축소와 폐지는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제외율이 10% 증가할 때 제외율 적용 장애인 고용률이 1.13% 증가하고, 제외율 비적용 실질 장애인 고용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적용하면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경우 제외율이 폐지될 경우 대상업체 전체적으로는 실질 장애인 고용률이 2005년 1.59%에서 2011년 1.98%로 0.39% 포인트 증가하여 의무고용 이행률은 2005년 79.62%에서 2011년에는 98.82%로 2% 의무고용률에 근접하게 되며, 비의무고용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2.07%로 2%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Korea, an obligatory quota system has been being enforced to employ people with disabilities since 1991. Although the statutory quota rate for employees with disabilities is the 2% of the total number of ordinary employees, the real quota rate is estimated as about 1.55% because the exclusion rate of 10∼85% by the types of industry is applied to the industry with difficulties in employing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exclusion rate has been annually reduced by 10% since 2006 and will have been abolished in 2011.
The reduction and abrogation of the exclusion rate have an effect of both the enlargement of the obligatory quota rate and the increase of disability employment rate.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reduction of the exclusion rate by 10% increases the real disability employment rate by 0.2% and the abrogation of the exclusion rate increases the real disability employment rate from 1.59% in 2005 to 1.98% in 201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