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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港口经营人法律地位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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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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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港口经营人法律地位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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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7권 / 2호 / 217 ~ 249페이지
    · 저자명 : 황요

    초록

    在海上货物运输过程中, 对于因港口经营人的原因造成货物的灭失、 损毁, 存在着如何确定其 赔偿责任, 以及能否援引承运人的抗辩事由或者责任限制条款的问题。 由于目前中国法律上没有明 确规定, 在理论和实务上往往需要先确定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 本文围绕中国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 从中国立法的演变历程、 中国学界的理论学说和司法 实践中的裁判观点这三个方面展开分析研究。 在立法层面, 自2016年相关的部门规章被废止以后, 中国法上已没有关于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和法律责任的明确规定。 在理论层面, 中国学术界基于 中国《海商法》和其他域外法的有关规定, 围绕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形成了诸多不同观点。 在司法 层面, 由于缺乏明确规定, 中国法院在裁决这类纠纷时, 往往需要结合具体案情对港口经营人的法 律地位进行法律解释, 以判断是否适用《海商法》或是一般民事法律规定, 进而产生了多种不同类型 的判决结果。 2020年中国《海商法(送审稿)》公布, 规定了港口经营人的定义, 并明确了港口经营人享有承运 人的抗辩事由和限制赔偿责任权利。 但并未明确港口经营人的法律地位以及与承运人的责任分担 方式, 港口经营人责任承担缺乏理论上的依据和法律适用上的明确性。 应当以此次《海商法》修改为 契机, 明确港口经营人是“承运人的履行辅助人”的法律地位, 并据此对《海商法(送审稿)》中的有关 规定作补充完善。 如此,可以统一港口经营人法律地位的理论基础, 明确其与承运人的责任承担方 式, 实现货方、 港方和船方之间的利益平衡。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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