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Perinatal Mortality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4권 / 4호 / 109 ~ 130페이지
· 저자명 : 홍민준, 류언남, 고길곤

초록

중국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건 성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급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분권화가 주산기(周産期)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수입 대비 지방재정지출로 측정한 재정분권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을 겪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보건성과지표 개선에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수입 대비 토지 관련 수입이 주산기 사망률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관련 수입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토지 관련 수입에 의존하게 된 원인이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행태 변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 단위의 보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며, 기존의 서구 선진국의 재정분권화 논리를 중국에 적용할 때 재원의 특성, 정치적 관점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Fiscal decentralization in China has an impact on the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 and health outcom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perinatal mortality rate, focusing on the provincial level divisions in China.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atio of local budgetary expenditure to local budgetary revenue negatively affects the perinatal mortality rate. As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put pressure on local governments experiencing fiscal imbalance, local governments put an effort into improving health outcomes. Land-related revenues positively affects the perinatal mortality rate. Considering that Chinese local governments have considerable discretion in land-related revenues but their financial instability led them to rely on land-related revenues,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fiscal behavior led by fiscal decentralization causes higher perinatal mortality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mproving health outcomes is still significant, and various aspects such as political perspectives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theory of fiscal decentralization developed in Western countries to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