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The Analysis on the Utilization Rates of Intermediate Goods under Korea's FT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9권 / 3호 / 207 ~ 233페이지
· 저자명 : 조미진

초록

무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최근 중간재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해볼때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결과로 중간재에 적용되는 관세가 인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간재에 대한 무역자유화 혜택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FTA 등 우리나라 기발효 FTA를 대상으로 양자간 중간재 수입의 변화 양상을 비롯하여 수입중간재 품목의 다변화 정도, 그리고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의 인하 및 철폐 현황과 수입활용률 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FTA 확산에 따른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칠레 FTA를 제외한 EFTA, ASEAN, 인도 등 3개 FTA의 경우 전체 이행기간의 활용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 간의 교역 확대 및 품목 다변화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중간재의 수입활용률 개선의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s world trade globalizes,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so rapidly and with this trend, trade in intermediate goods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t is because of the extension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outsourcing as well as the multilateral and regional efforts towards free trade. Given Korea's pattern in production and trade, the share of intermediate to total trade flows has steadily increased. Also, the proliferation of FTAs in Korea reduces the internal tariffs imposed on the intermediate goods, increasing the volumes of trade in those goods between FTA member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mediate goods trade under Korea's FTA including Korea-Chile FTA, Korea-EFTA FTA, Korea-ASEAN FTA and Korea-India CEPA, by analyzing the margin of preferences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preferential tariffs, and measuring the product variety of intermediate inputs and the changes in trade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FTAs. In doing so, this paper finds out that importing intermediate goods from each FTA partner country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FTA but the utilization rates of the FTAs with EFTA, ASEAN, India still needs to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