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Cases Complaint by China: A Focus on the US-Poultry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0권 / 4호 / 263 ~ 286페이지
· 저자명 : 전정기

초록

중국은 2013년부터 세계 무역 1위 국가가 되었으며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최근 중국이 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2015년 5월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중국은 13건을 제소하고 33건에서 피소되었으며 115건의 제3자 참여를 하였다. 중국이 총 참여한 WTO 분쟁의 수는 전체 WTO 회원국 중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제3자 참여에서는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WTO분쟁해결 제도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WTO 분쟁을 분석한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소한 사건을 분석한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3, China became the world's largest trading partner country and since 2007, China has been the largest trading partner for South Korea.
Recently, China has increased the frequency of its utiliza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Therefo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China, there is a need to prepare for potential future trade disputes by analyzing China’s WTO dispute cases.
To date (May 2015), China has been involved in 13 WTO dispute cases as a complainant, 33 cases as a respondent, and 115 cases as a third party. The number of China's total involved cases is third among WTO members but China has been the most involved as a third party. This means that China has a strong interest in resolv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WTO dispute cases that China has been involved in, with a specific focus on cases where china has been involved as a complain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