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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extile and Apparel Exports to the US with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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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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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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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0권 / 2호 / 71 ~ 91페이지
    · 저자명 : 이석동, 이춘수

    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 섬유류 협정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섬유산업 발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측 민감 품목인 섬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관협력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각종 제도의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협정문 틀 안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FTA 특혜수출 향상 대응방안(산업용 섬유수출 비중 확대, 공정누적 활용, 최소허용기준 활용) 둘째, 생산기업 정보제공 대응방안 셋째,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대응방안 넷째,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대응방안이다. 결국 FTA 교역성과는 자국의 민감 산업에 대한 양허제한 폭 설정과 수출품의 원자재 조달 및 가공생산 능력을 감안한 원산지결정기준 마련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analyze reasons why, contrary to popular belief, Korean textile industry, is not benefiting from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and to present measures for promoting development in Korean textile industry. To identify problems with KORUS FTA and associated solutions, analysis was done on general problems in excessive customs cooperation on textile goods and broader acceptance of various measures that are of minimal use. Possible solutions were sought within the current KORUS FTA framework.
    Following measures are presented. First, preferential export promotion measures such as increase in the ratio of industrial textiles, use of process accumulation and use of de minimis rule. Second, transfer of information on production firms. Third, allowance of outward processing. Fourth, offshore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in short supply. The success of KORUS FTA depends on defining concession limits on the vulnerable industries of each nation and rules of origin that take into account raw material procurement for exports as well as processing and production cap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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