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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과 약물 다이버전 (The Implementation of the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 and Drug 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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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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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과 약물 다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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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14권 / 3호 / 19 ~ 38페이지
    · 저자명 : 남경애, 설재용, 장은정, 박선경

    초록

    약물 다이버전(drug diversion)은 합법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현상 을 말하며, 주로 중독성 강한 마약류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20%가 마약성 진통 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겪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PDMPs)이 도입되었다. PDMPs 도입 이후 오피 오이드 처방은 감소했으나, 기존 중독자들이 불법 헤로인으로 전환해 오피오이드 위기가 발생 했다는 비판이 있다. 국내에서도 PDMPs와 유사한 마약류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이 2018년 5월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 다이버전을 전산화하여 추적하는 NIMS 도입 전후의 약물 다이버전 및 불법 약물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2017년부터 5년간의 식약처 사고마 약류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오피오이드 처방 동향을 살피기 위해 PubMed, Cochrane,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마약류 현황은 다소 증 가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해외 밀반입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에 증가하여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불법 마약류인 헤로인, 코카인, 케타민, YABA가 압수 및 해외 밀 반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NIMS 도입 후에도 의료용 오피오이드 사용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IMS의 실시간 모니터링 한계와 의사들의 낮은 사용률이 원 인으로 지적되었다. 2024년 6월부터 의사의 처방전 NIMS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추가 적인 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Drug diversion refers to the illegal use of legally prescribed medications, with highly addictive narcotics being the most commonly diverted. In the US, 20% of adults struggle with opioid misuse, prompting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s first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PDMPs).While PDMPs have reduced opioid prescriptions, there is criticism that existing addicts have turned to illegal heroin, exacerbating the opioid crisis.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domestic drug diversion trends by examining seizure records of medical and illegal narcotics before and after the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 was implemented in May 2018. To achieve this, we systematized data from the Narcotics Crime White Paper over the past decade and incident reports on medical narcotics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ver the past five years. Additionally,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using PubMed, Cochrane, and KCI databases. The study findings showed a slight increase in reported medical narcotics incidents until 2021, followed by a decline, while the incidence of overseas smuggling rose in 2022 and 2023, displaying an inverse trend. Seizures and overseas smuggling of illegal narcotics such as cocaine, ketamine, and YABA have surged dramatically. The literature review indicates that medical opioid use continued to rise after the introduction of NIMS, primarily due to the non-mandatory use of PDMPs by physicians, a key difference from the U.S. With the mandatory verification of prescriptions through NIMS for physicians beginning in June 2024, further trend analysis will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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