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와 불능미수 (Drug Crimes and Attempted Incompet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3호 / 125 ~ 144페이지
· 저자명 : 문종훈, 정신교, 이교민, 최자윤

초록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 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특성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그 기수·미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전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의 또한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수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대법원의 판례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으로 형법 제27조에 규정된 불능범은 오직 학자의 영역으로만 치부하였으며, 실무에서는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추상적 위험설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을 뿐이다. 올해 초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마약류(케타민)로 인지하고 상당량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마약류가 아닌 밀가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과문한 저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판단기준인 ‘밀가루의 위험성’의 유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불능범과 불능미수 모두 애초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마약류가 아닌 밀가루가 과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학설과 판례 그리고 경험칙이 모두 동원되었다. 본 연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실제 수사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된 연구 및 판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설들을 검토하여 나름의 해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it has become a social issue, but the risk of drug crime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meantime, in the process of direct investigation into drug crimes,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case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e, the premise of the risk has been taken for granted, even if the attempted or not committed has been taken for granted. proceeded. The incompetent crime pr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Criminal Act was dismissed only as the domain of scholars, and in practice, conclusions were drawn by mechanically substituting the abstract risk theory adopted by our precedents. In the course of an actual crime investigation earlier this year, a foreign woman recognized it as a drug (ketamine) and bought a significant amount, but it was confirmed that she actually bought flour, not a drug, which was a fresh shock. Even among investigators with extensive practical experience in various crime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risk’, which i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Impossible Criminals and Incompetent Attempts>, became a subject of debate. It is true that both the impossible crime and the attempted impossible result are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but all theories, precedents, and empirical rules were mobilized as to whether wheat flour, not narcotics, could be regarded as 'dangerous'. This study started from here, and I came to give my own value to the idea that it could help in actual investigation practice. Therefore, I would like to derive my own answer by reviewing various theories as well as previous studies and prece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