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2인인 불법행위 사건에서 핸드룰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Hand Rule in a Tort case Involving Two 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0권 / 277 ~ 300페이지
· 저자명 : 김창희

초록

미국 불법행위 원칙 중 하나인 핸드 룰은 예방비용과 예상손해 기대값을 비교하여 예방비용이 큰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안전사고의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 복수의 행위자들이 상대방의 태도에 맞추어 자기 행동을 선택하는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과실 판정에 핸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고자 계획됐다.
이 연구는 5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2인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구상한 다음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 조합을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각 경우마다 핸드 룰을 적용하여 어느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3단계에서는 각 경우에 행위자에게 사회적 총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조사한다. 4단계에서는 각 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5단계에서는 행위자들의 선택 조합을 제1단계에서 확정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선택 조합과 비교한다.
연구 결과 행위자가 2인인 불법행위 사건에서 과실 판단에 핸드 룰을 적용했을 때 언제나 사회적 효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핸드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예방조치비용과 예상손해 규모, 손해 발생 확률에 관한 데이터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핸드 룰 적용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미리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Hand Rule, as one of the contents of the tort law, compares the cost of prevention with the expected damage. If the expected damage is greater than the prevention cost, and only then the perpetrator is admitted to be at fault and bears the cost of compensatory damages. This rule determine how much resources each member of society will commit to preventing accidents. Can the Hand Rule guarantee social efficiency even when there are two actors, just like when there is only one actor? This study is designed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ive stages. In step 1, a case involving two actors was conceived, and in step 2, the hand rule was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each actor was at fault. In step 3, the cost borne by each actor was calculated. In step 4, the action of the actor was predicted based on the result of step 3. In step 5, it was reviewed whether the predicted behavior guarantees social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ocial efficiency is not always guaranteed when the Hand Rule is applied to judgment of negligence in a tort case involving two actors. What this result means is that before the court applies the Hand Rule to a specific case, it should verify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Hand Rule can achieve social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