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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초과사용료(container demurrage)의 제척기간 및 인정범위 - 부산고등법원 2015나52893 및 2015나56700 판결과 영국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s Cottonex Anstalt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ble time-bar and the extent of acceptable range of container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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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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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초과사용료(container demurrage)의 제척기간 및 인정범위 - 부산고등법원 2015나52893 및 2015나56700 판결과 영국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s Cottonex Anstalt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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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1권 / 1호 / 7 ~ 44페이지
    · 저자명 : 박영재

    초록

    최근 해운경기의 악화 등으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나 논문도 찾아보기 어려워 실무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상 판결을 통해, 우리 상법상 고유의 문제로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상법 제814조)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814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적용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과 최근에 내려진 영국 판결의 관련 법리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we are seeing a rising number of disputes related to container demurrage in light of the deteriorating shipping industry in Korea, the Korean court has still not tackled the unsettled issues on the applicable time-bar and the extent of an acceptable range of container demurrage, and little research on the above issues have also been done, causing confusion in the shipping industry among practitioners. In this article, I intend to discuss whether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one year time-bar (under the Article 814 of Korean Commercial Code) to a claim related to container demurrage by reviewing recent Korean court case. As a conclusion, I would argue that the above Korean court case should be reconsidered since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that the short time-bar pursuant to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ould not apply to a claim related to container demurrage, and ultimately, the issue must be resolved by legislative measures. Further, I intend to present a standard of review on the recognizable scope of the container demurrage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above Korean court cases and the English court’s decision rendered rec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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