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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 상업용지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투자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Rent Payment Rate and the Return on Investment of Commercial Land in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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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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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 상업용지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투자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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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7권 / 4호 / 130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준, 조성찬, 김범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지가상승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환수할수 있는 토지임대료 납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지임대료 납부율 또는 임대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분석모델을 구축해 파악하고자 한다. 토지개발이라는 특성상 국가 소유의토지를 장기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에 납부하는 토지임대료는 민간에 귀속되는 투자수익과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에 귀속되는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민간의 투자수익률 간 관계 고찰이 가장 중요한 기초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델을 통해 토지임대료 납부율과투자수익률 간 관계를 도출한 후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ways to pay rent for land lease contracts. One is annual payment, which is paid annually. The other is lump-sum payment, which is paid at once when acquiring land use rights. In the case of annual payment, the return on investment fluctuates according to the payment rate because the land rental fee can be adjusted annuall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rent payment rate and return on investment when the land rental system is applied to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A lump-sum payment can be helpful for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ecause it enables the procurement of significant funds at the early stage.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real estate speculation may occur, as in China. Conversely, annual payment allows the public to recover excessive rent. However, compared to lump-sum payment, it is difficult to procure development costs at the early stage to construct urban infrastructure because there is no initial funding.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decreases since it is not possible to secure investment profits corresponding to the investment ris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investment model show that the value of real estate increases in the form of an exponential function as the rent increases. Furthermore, the return on investment was found to be moderate at first and to sharply decrease as the land rental fee payment rate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xing a lump-sum payment and an annual payment is reasonable to set the land rental fee in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and that the land rental fee should be set in relation to the future cash flow of real e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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