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과제 상 연구개발성과 관련 기술료 3종 제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 system for R&D performance under government R&D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9권 / 2호 / 97 ~ 116페이지
· 저자명 : 이재훈

초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등의 통일된정의를 마련하고, 정부의 연구개발과제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계기가 되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의 조항에는 ‘기술료’가 있다.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편, 영리법인은 이와 같이 실시권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해당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라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이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사업화 촉진 등으로수익을 창출한 경우, 해당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징수하는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제도도 운용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료 3종 제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일반 기술료,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소위 ‘자체실시기술료’의 각 개념을 규정 연혁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각 규정이 이러한 기술료 3종 시스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규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있는 기술료 용어의 혼동이 개선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기대한다.

영어초록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there were no definitions of key terms related to national R&D,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 public, including researchers, to clearly understand national R&D. With its enactment, however, unified definitions of national R&D projects, R&D tasks, and R&D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paving the way for fundamental improvements in the government’s R&D system.
One of the definitions in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is that of “technology fees,”which are the amounts paid by a licensee to an R&D organization in exchange for the right to implement R&D results. However, if a for-profit corporation collects this fee from a licensee, it must pay a portion of the fee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so-called "self-implemented technology fee" system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llects a portion of the profits when a for-profit corporation generates profits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of a government R&D proje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s of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s, namely general technology fees, so-called “government-paid technology fees,”and“self-implemented technology fees,”along with their regulatory history. It also notes that the regulations of each ministry or local government do not properly reflect the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s, shows that these bodies continue to enforce under incorrect regulation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