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분석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1권 / 2호 / 244 ~ 266페이지
· 저자명 : 신훈, 이혜영

초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도 수수료 규제가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정책변동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와 대안, 정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1기와 비교할 때 제2기에서는 정책기업가의 역할과 촉발사건은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결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흐름에서의 우연성이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정치인 등 정책기업가의 활동,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분위기, 그리고 선거 등의 정치적 흐름이 서로 우연적으로 결합되면서 정책변동의 기회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의 흐름이나 대안의 흐름과 비교할 때 이러한 이익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치적 흐름이 종국적으로 정책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Existing researches about credit card merchant fees have focused policy alternatives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management or economics, and they could not give a plausible explanation about the policy shift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in 2012.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olicy change of the credit card merchant fees,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period 1 where policy change was not caused despite streams of problems, solutions and politics, period 2 witnessed the joining of the streams caused by activities of policy entrepreneurs. Second, this study found a remarkable coincidence in political stream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change. In this case, activities of Korea Food service-Industry Association and politicians, the political atmospher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elections were joined so coincidentally that it could become a momentum for policy change. Finally, compared to problem streams or policy streams, political streams which include interactions among stakeholder groups had a influence on policy change to a considerable degr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