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music copyright royalty -focused on the collection regulations of KOMCA, FKMP and RIA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8권 / 2호 / 61 ~ 90페이지
· 저자명 : 최진원

초록

최근 몇 년간 K-POP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에서는 수백만명의 유료 이용자를 만들어냈고, 한류를 이끌며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창작인의 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음악3단체의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무의미한 조항 등 체계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低價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2012년 6월과 2013년 3월에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있었다. 핵심은 사용료 산정을 이용횟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PPS, PPD로 불리는 ‘종량제’의 적용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종량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관련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운영되었던 ‘음원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아가 판촉조항 등 개정 징수규정의 기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몇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영어초록

K-Pop accomplished a great outcome in recent years, however most music composers are still struggling against economic difficulties. The collection regulations of music transmission royalty is being blamed for this.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rules has problems and the royalty itself is too low.
Considering above-mentioned problems, the collection regulations were revised twice in June, 2012 and in March, 2013. The core revision is a proportional royalty to the usage count. The usage-based pricing system aka PPS and PPD is internationally unusual.
This paper examines the pros and cons of the usage-based pricing system and review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It also picks major issues and check the validity of interested party’s argu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