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험법의 조화로운 해석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Law on the determination of basic property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hen an insura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3
24P 미리보기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험법의 조화로운 해석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3권 / 1호 / 217 ~ 240페이지
    · 저자명 : 김판기, 홍진희

    초록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판단함에서 있어 이를 그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수령과 유류분 산정과의 문제에 관해 보험법과 민법의 기본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우리 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론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우선 보험법적 측면에서 피상속인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법적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출연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들은 대가관계를 증여로 보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단독행위, 즉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닌 것이 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증여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부분은 보험법 및 민법의 기본 법리상 문제가 있는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대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쟁점에 관한 기본 개념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해석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사법(私法)관계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법 형식 내지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7428 Decided August 11, 2022 suggests an interpretation theory on whether the policyholder's heir can claim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gainst the insurance beneficiary, not the heir who received the death benefit u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this paper, the basic laws of insurance law and civil law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and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rom non-heirs in the target judgment, and based on this, a critical review of the target judgment a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ory were presented.
    First of all, in terms of insurance law, life insurance received by an insurance beneficiary who is not heir under a life insurance contract, corresponds to the insurance beneficiary's own propert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o it is not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owever, in terms of civil law, the beneficiary acquires life insurance through insurance contracts maintained with the contribution of policyholders, so how to view the relationship in return between policyholder and insurance beneficiary may affect the determination of basic property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authors viewed the relationship in return between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unilateral act in which the policyholder grants the status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to a third party.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it is neither the policyholder's inherited property nor the property donated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that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received the death benefit. Therefore, in this case, there is no problem of determining the basic property of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 included the relationship in return between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a gift in the basic property of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considered to be an interpretation theory with problems in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the insurance law and civil law.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s much as possible in the meaning of the prescribed text. And if there is no regulation, an interpretation theory should be derived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it in consideration of practical aspects such as equity between the two parties in leg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However,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t is rather reasonable to present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nforms to the legal form or basic concep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