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탄소화 정책 비교: 사회생태적 정책조합을 중심으로 (Comparing Decarbonization Policies in EU Member States for a Just Transition: Focus on the Social-Ecological Policy Mi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42권 / 1호 / 19 ~ 40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호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탈탄소화의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범위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사회생태적 정책조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그리고 각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그린 딜과 유럽 사회권 기둥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생태적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유럽연합의 사회생태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한편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탈탄소화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생태적 정책수단과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한편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회생태적 정책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조치가 대부분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주로 현안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생태적 정책조합은 탈탄소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투자 지향적 조치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회생태적 정책조합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보다 포괄적인 사회생태적 정책조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관련 정책조치들을 연관 법률과 제도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탈탄소화와 관련된 다른 잠재적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저탄소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 지향적 조치를 보다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피해 노동자와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 지향적 정책조치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도 우리가 사회생태적 정책조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전략적 과제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identify how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are addressing the social problems of decarbonization and to assess their scope and level,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t social-ecological policy mixes. It has identified several noteworthy findings at the EU and national level. At the EU level, the European Green Deal and 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constitute a social-ecological strategic framework in that they explicitly refer to the concept of a just transition, and the EU's social-ecological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re deeply intertwined with just transition mechanism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decarbonization can have negative effects, but relatively few have properly organized and implemented social-ecological policy instruments and governance to counteract them.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ocial-ecological policy mixes for a just transition by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shows that most of these policy measures are not only narrow in scope, but also mainly target urgent issues. Furthermore, the current EU social-ecological policy mixes overestimate the role of investment-oriented measures as a policy instrument.
In conclusio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social-ecological policy mixes of the EU. Korea, like EU Member States, should includ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for more comprehensive social-ecological policy mixes in its National Carbon Neutrality Framework Plan and expand the relevant policy measures to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In addition, to address other potential social risks associated with decarbonization, Korea needs a broader public debate on a just transi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a strategic level. Finally, like the EU, we need to further refine investment-oriented measures for low-carbon industries and jobs and strengthen protection-oriented policy measures for affected workers and their communities. Building democratic governance that ensures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decision making is also a strategic task that we must accomplish in promoting a social-ecological policy mi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