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 : 참여와 심의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y Politic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3권 / 5호 / 79 ~ 99페이지
· 저자명 : 정진웅

초록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커지면서 ICTs를 활용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한 심의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심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구성되고, 위기의 본질은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ICT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이중 심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한, 정당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심의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논문은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구조와 운영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당과 시민 간의거리를 좁히면서도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심의성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권자 중심 정당 형태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데 유용한 ICTs를 제공해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re are growing complaints abou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many scholars expect a political reform toward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cy was designed to carry out deliberation for the public good which cannot be simply achieved by direct democracy.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sists of two constitutive principle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both at the same time; even direct democracy using ICTs is hardly able to guarantee the proper way of delibe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CTs as a com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not as a substitute for it.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with the party system, in which a people expect active civic participation and careful deliberation of policy issues. Thus, this paper proposes ‘party of the electorate’ as a solution to combine the current technology with a better form of democracy. It seeks a more effectual way to reconnect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and improve their deliberative function. In this mode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reforming democracy using I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