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일본 고향납세제는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이상적 롤모델인가? -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방안 모색 - (Could Japanese ‘Furusato Tax Payment’ System Be the Ideal Role Model of Korean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7권 / 1호 / 101 ~ 151페이지
· 저자명 : 염명배

초록

본 연구는 “과연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이상적인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연구목표로삼는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긴 하지만두 제도는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제도의 목적에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제도적으로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지 기부금 규모의 양적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지역)균형발전에 기여라는 세 가지 구체적 정책목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양국 제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완벽한 이상적 롤모델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우리의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2×2 매트릭스(matrix) 구성에 기초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 및 단계별 장⋅단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 청사진제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whether Japanese ‘Furusato Tax Payment’ System could be an ideal role model of Korean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or not. The basic difference of the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found in the objectives of the system. Korean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has three explicit goals such as the creation of sound donation culture,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nd the national(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hile Japanese ‘Furusato Tax Payment’ System mainly focuses upon the outward form of donation. Therefore, we have to search for the Korean-Style of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In addition, a mid- and long-term planning such as Five-Year Plan for Development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will be of much hel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