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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의료체계의 가치론적 접근 (Exploring a Value-Based Approach for Nordic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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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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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의료체계의 가치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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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3권 / 3호 / 301 ~ 330페이지
    · 저자명 : 최희경

    초록

    이 논문은 북유럽 의료체계의 특징을 가치론에 바탕을 두어 분석한 것이다. 1년간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에서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의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현지인의 의료 사례를 수집했다. 구체적인 경험 자료에서 개별 선호, 인식, 결정내용과 행태를 분석하고 그에서 드러난 가치로 의료체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북유럽 사람들은 평등, 연대성, 신뢰 등의 사회가치를 바탕으로 높은 세금에 기반한 보편주의 의료제도를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율성・책임 등의 개인가치를 바탕으로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인 긴 대기시간은 중증・응급환자 우선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온라인・민간의료제도의 보완으로 감당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개인건강 책임주의를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의료 공공성 논의에 가치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민간 의료시설 간 경쟁보다 정책 우선순위와 범주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개인별 건강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하는 북유럽식 투트랙 전략을 참고할 만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Nordic healthcare from a value-based approach, focusing o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healthcare system. A year-long field study in Sweden, Denmark, and Norway employing ethnographic methodology, such as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revealed several distinct values based on the respondents’ preferences, choices,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their own medical history and experiences. Strong Nordic social values such as equality, solidarity, and trust account for tolerance of long waiting times and other inconveniences in hospital, as well as satisfaction with universal healthcare in tandem with a high tax rate. Firm individual values such a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back up Nordic healthcare, as indicated by high participation in regular physical exercise and self-management of own health. The Nordic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n healthcare: ⅰ) Self-management of health would restrain patients from overconsumption of public medical services. ⅱ) In healthcare, what matters is policy priority and role sharing, not competition. A double-track strategy in Nordic countries merits consideration: Government weighs on serious and urgent patients, while allowing others to manage minor health issues themselves. ⅲ) The value issue should be embraced in the discussion of public healthcare. Government can determine the side effects or challenges in advance by examining the value variab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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