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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A New Alternative to Veil-Pie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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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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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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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2호 / 179 ~ 209페이지
    · 저자명 : 박규찬

    초록

    법인격부인론은 회사법상 주주유한책임의 악용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주장된다. 그러나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1)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계약채권자의 경우에는, (i) 채무자의 신용을 금리에 반영하거나 담보를 요구 하는 등 사전에 채권보전이 가능하므로 사후에 법인격부인론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ii) 법인격부인의 성문법적 근거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에 관해서 학자나 판례에 따라 견해가 달라서 불명확하므로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 (iii) 회사마다 적정자본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 법인격의 형식성을 지켰는지 여부는 지배주주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본적정성 요소와 형식성 무시 요소(non-observance of formality) 등의 법인격부인의 요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채권자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이 불법행위 사건에는 드물게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비용을 들여 법인격부인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유 등을 이유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법인격부인론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1) 주주가 개인이든 회사이든 우호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최다출자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계약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만약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는 개인주주이든 회사주주이든 지배주주로부터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그룹 내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그룹책임; Enterprise Liability); 그리고 (3)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동일 기업그룹의 다른 구성원 회사 또는 다른 구성원 법인의 무담보채권자와 채권우선순위에 있어 동순위이다. 이 명확한 원칙으로 불확실성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thesis, I argue that veil piercing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re are uncertainty costs such as ex ante over- or under-precaution costs, and ex post litigation costs, but few benefits becau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so rare in tort cases that veil piercing does not force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internalize the tort risk of the corporation. Further, veil piercing has theoretical flaws in itself. So, veil piercing should never be permitted for either contract creditors or tort creditors.
    I also suggest the liability rule in controlling-controlled relationship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for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tort creditors of a controlled corporation. Because when a shareholder has control, he should bear the risk of control, i.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for tort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Here, control means having power to carry out an intention on the corporation’s decision-making, which means a controlling shareholder directly or indirectly has no less than 30 percent of voting shares of the corporation with other shareholders who are favorable to it.
    Further, I suggest enterprise liability if there is control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ver the corporation in a corporate group. When there are intimate interrelationship of the member corporations based on their common equity ownership and a common managerial direction that is based on control, even a non-domina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which does not have control should be liable to tort creditors of the member corporations. So a subsidiary may be liable for its parent’s or sister-subsidiary’s torts. Liability will be extended to all members of the group that have done their own portions of the enterprise. Control over member corporations is the basis for the expansion of liability from a member corporation to the whole corporate group.
    In sum, I propose in this thesis as follows: (1) a shareholder who has no less than 3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f a corporation is automatically liable for the tort debts of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the shareholde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i.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but not for the contract debts of the corporation; (2) if the shareholder is liable, then the tort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can recover damages not only from the shareholder (individual or corporate) but also from other entities in a corporate group controll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3) a tort creditor of the controlled corporation has equal priority with an unsecured creditor of other members of the corporate group. With this bright-line rule, we can do, not only eliminate uncertainty costs but also substantially reduce litigation co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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