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론 비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연구 / 48호 / 105 ~ 138페이지
· 저자명 : 장세룡

초록

본고의 목표는 윌 킴리카, 야엘 타미르 그리고 데이비드 밀러의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론의 명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킴리카는 문화민족 공동체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강한 정체성 관계를 성립시켰다. 그는 소수자의 문화를 다수 구성원의 문화로 동화시키는데 반대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문화적 유산의 구성적 차원에 근거하여 소수자의 사회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강조하였다. 게다가 그는 한 개인을 다른 문화로 통합시키는데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자율과 정체성에 안정된 토대를 제공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한 민족적 정체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킴리카와 타미르는 본질주의적 민족문화주의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 비록 그들은 자율적 자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긴 하지만 개인적 세계관과 윤리적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선택할 가능성은 고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으로 모든 삶의 양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무시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입장은 자유주의의 기초로서 가치다원주의를 손상시킨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민족의 신화를 강조하는 밀러의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역사적 진실은 중요하지만 사회정치적으로 유일한 비판기준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밀러는 민족의 신화의 사회적 유용성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도덕 및 역사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밀러의 진술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는 만일 역사적 신화가 진실이라면 그것이 더욱 큰 가치를 수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는 신화의 진실로부터 독립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민족의 신화의 도구적 가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끝으로 그는 신화의 도구적 가치가 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압도함 없이 민족의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