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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헌론 합헌론 ― 복면금지 등 집시법 개정 보완을 기대하며 ― (Unconstitution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Anticipating on the Revision of the Prohibit from wearing M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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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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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헌론 합헌론 ― 복면금지 등 집시법 개정 보완을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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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8권 / 3호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관희

    초록

    지금 우리는 국민총생산 세계 제10위권으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겠다. 사실 6.25 동란 이후 폐허에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발전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세계에 주목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단기간 고속성장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된 탓일까 그야말로 본 논문Ⅰ. 3.에서 언급한대로 불법 폭력시위가 만연된 ‘떼법 공화국’인 것이다. 앞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물론 세계화시대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큰 문제라 하겠다. 더군다나 2008년 쇠고기 파동에 이은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학계의 동향을 보면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우리 집시법에 대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시민단체 등의 헌법소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집시법 개정 권고 결정 등과 함께 불법 폭력시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즉 신고와 금지통고제도의 위헌성론을 선진외국의 제도와 비교하며 반박하면서 우리 현행 집시법의 합헌성을 강조하였다. 즉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그 본질인 집단적 성격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언제나 큰 위험이 줄 수 있으므로 선진외국에서도 거의 사전허가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고, 다만 관할당국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제한원칙을 어떻게 엄격하게 다룰 것이냐(임의 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의 문제라는 것이다.
    본 논문 지면의 제한관계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질서를 확실하게 유지하려는 경찰의 판단(기속재량 사항으로써 금지 또는 제한 통고)과 법집행을 너무 가볍게 보고 각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리로 무조건 나서려는데 있다고 보여 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불법 폭력시위가 증가추세에 있고, 거기에다 복면을 착용한 집회자가 그 폭력성을 더 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현행 집시법의 합헌성의 토대위에서 복면금지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집회ㆍ시위 법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데 주안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과거 권위주의적이 아닌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우리 경찰의 판단과 법집행을 존중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본령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성장할 다른 방도가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We are now on the doorstill of advance into the developed nation with the GDP of 10th level in the world. It is actually worth the focus of world's attention that our nation has progressed in such a miraculous growth of economy since the Korean war(1950). It is however too much regrettable that our culture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the worst backward attitude in the world. Perhaps, owing to the deepened social conflict by short termed high growth, our country is really ‘the republic full of the unreasonable demand’, as referred inⅠ.3. of this article, by widespread unlawful demonstration of violence. It is hereafter the big problem in our society that has to be solved for the sake of the advance into the developed nation. It becomes futhermore hot potato since ‘candlelight demonstration’due to the ‘beef fluctuation’ of 2008.
    At this point watching the trend of the academic world,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suggested by junior scholars.
    And with it, I doubt that the constitutional appeal of citizen's groups and the advice decisi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eem to be supporting the widespread unlawful demonstration of violence. Therefore, while disputing the unconstitutionality theory on the institution of assembly report and prohibit notice they principally insist, I emphasiz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aw by comparing with the institu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is to say,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guaranted by almost prior permission system even in the developed countries, because it is basically characteristic of collectivism that always can offer a big danger to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erefore, it is conclusively the problem (binding discretion not arbitary discretion) that the princip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must be strictly tre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lthough this article cannot treat due to the limit of the number of sheets, the problem of our society seems to be nowadays that each group of interests goes out unconditionally to the street to realize its intention ignoring police decision(the notice of prohibit or limitation as the binding discretion) and its law enforcement too easily. Furthermore, the unlawful demonstrations of violence tend to increase and ralliers wearing mask grow more violent.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law revision for the sake of prohibit from wearing mask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focused as a whole on enhancing our culture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the level of the developed countries.
    Conclusivel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we can not achieve the legalism for the democracy and have no way to advance our society to the developed countries, without respecting the decision and law enforcement of our police, which is of the democratic legitimate government and not of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pa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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