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정의론, 합리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기초연구― (Social Justice, Social Welfare Policy, and Rationality ―Critical Revisit of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2호 / 81 ~ 106페이지
· 저자명 : 전해정

초록

현대 사회복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 롤즈의 정의론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사회정의론이다.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규범적 연구와 경험적․기술적 연구로 구분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서양철학사에서 합리성의 본질은 이성을 참다운 인식의 원천으로 삼는 이성론(혹은 합리론)과 감각적인 경험을 인식의 원천으로 삼는 경험론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경제학계에서 분배문제와 관련된 합리론은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구성주의적 합리론과 생태적․진화론적 합리론으로 구별된다. 롤즈의 정의론은 구성주의적 합리론에 근거한다. 이성의 절대성을 비판하고 감정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생태적․진화론적 합리론은 여성주의의 주장과 유사하나, 감정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합리성은 이성이 남성적인 것으로서 우월하고 감정이 여성적인 것으로서 열등하다는 성차별적 신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맥락을 중시하는 감정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감정노동은 사회복지 실무에서 사회복지의 중요가치인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정의론의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정의론의 합리성에 대한 생태적․진화론적 합리론의 비판과 여성주의 진영의 비판을 골자로 정의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인간관, 도구적 합리성과 실천이성적 합당성 등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중립성, 객관성, 보편성, 합리성을 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이 여러 결함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정의론의 장점을 고려하여 역사적 지평 속에서 새로운 합리적 세계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합리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으므로 “옳음”의 바탕 위에서 “옳음”과 “좋음”을 중용적 관점에서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롤즈가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 체제 내에서 젠더의 사회정의를 다루지 못하였으나 롤즈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은 최소수혜자들을 고려한 장치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에게 활용가치가 크다. 나아가 계층적이며 결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성(남성)중심의 복지패러다임은 수평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is a theory of social justice, which has influenced social welfare policy. He says, “The good is the satisfaction of rational desire.” Each person has his or her own plan of life - what is good may vary. Right is set down in the social contract, the same for everyone, influenced by the “veil of ignorance.” Rawls specializes the concept of something's being right as it being fair. He insists that reasonableness is different from rationality in the theory.
In order to investigate epistemological errors this paper deals critically with the rationality in the theory of J. Rawls, using both Hayek’s concept of two forms of rationality,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and evolutionary rationalism and feminist perspective against the dualism of reason and emotion.
J. Rawls’ theory is on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based on tradition of French Enlightenment. The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with an unshakeable belief in human reason recognizes only the explicit knowledges and disregards the implicit knowledges, which makes great efforts to build human society artificially in various ways. However, the constructivistic viewpoints are fatal errors because most part of knowledges are subject to spontaneous order, which are implicit by their nature.
J. Rawls’ theory is based on the dualism of reason and emotion, which means reason with men’s character is superior to emotion with women’s. He regards men as representatives of society in original position. For example, heads of families or representatives of families are husbands. Rawls assumes that families are just and has paid no attention at all to the internal justice of the family. Even though family justice must be of central importance for social justice, family is to a large extent ignored in the rest of the theory and wives go completely unrepresented in the original position. He fails entirely to address the justice of the gender system.
His theory, including justice as fairness, original position and veil of ignorance lacks rationality in terms of neutrality, objectivity, universality, and so on. However, we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 theory before searching new paradigm of rationality because for example, his original position and veil of ignorance are powerful concept to help women as the vulner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