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승인론 소고 (Study on the legal doctrine of recogni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6.12
26P 미리보기
법승인론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4호 / 249 ~ 274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법이 규범적인 의미내용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논구하는 것이 법 효력의 근거론이다. 법승인론은 법효력의 근거를 수범자의 승인에서 구하는 종합적인 이론이다.
    승인은 개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의 현존성과 실효성을 근거 지운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무시로 법에서의 가치척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승인의 민주적 절차와 공식성의 보충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독일의 법승인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승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점점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민주적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우선 다원적인 집단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위한 정치권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의사결정이 행해질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구상이 제안되고 상호 비판을 통하여 공통의 재산으로서 쌓아올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 동의의 구조와 내용이 전제된다면 현실의 승인자가 다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부인자를 포함한 비승인자를 가능적 승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andard of legal validity governs the enforceability of legal text through legal coercion in reality.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recognition, law in judicial sense in general is what people living together in some community recognize mutually as a norm or rule of their relationship.
    A recognition respect each personality and autonomy and provide a basis for the existence and effectiveness of law. But it would have a problem with criterion of value due to the neglect of the minority by the tyranny of the majority. For that reason, due process and formality are essential for this doctrin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oretical meaning of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doctrine searching proper solution for making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getting increasingly diversified to be democratic and representing reasonable alternatives.
    First of all, the limitation of political power is required for permission of diversified groups widely. Second of all, due process has to be guaranteed for fair, unconstrained and safe decision-making procedure. Lastly, it is necessary to suggest future road map of future society constantly and accumulate common knowledge by mutual criticism interacting and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people.
    Also the living law has to be enforced, not by majority approval but by non-recognition accepted as a potential approval even if the norms operate not through recognition by every individuals of th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