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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의 자연법론과 신자연법론 논쟁 (St. Thomas Aquinas’s Natural Law Theory and the New Natural Law Theory: A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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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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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의 자연법론과 신자연법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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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0권 / 1 ~ 30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적 자연법이론의 완성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신학대전』이 체계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국내 법학계에는 그가 자연법론에서 무슨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상세한 소개가 부족했다. 현대에 신자연법론이 대두되면서 아퀴나스 자연법론이 활발하게 재검토되고 있는데, 법학계의 경우 법률가들이 실정법 조문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에 익숙한 데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자연법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소개된 법이론과 자연법론을 개관함으로써 아퀴나스가 자연법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방식이 실천이성에 자명한 원리(자연법)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임을 확인한다. 이어 신자연법론은 실천이성의 제1 계명을 도출하는 부분에서 아퀴나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연법론을 구성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논쟁 및 신자연법론의 전망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St. Thomas Aquinas is well-known as a philosopher who completed the theory of theological natural law in the Middle Ages. Yet Aquinas’s theory of the natural law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Since the emergence of the New Natural Law Theory in the 1960s, Aquinas’s natural law theory has been reinterpreted and challenged. In the Korean legal community, however, the reception of Aquinas’s natural law theory was overly general in the past and is limited only to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New Natural Law Theory. This paper outlines the theory of natural law that Aquinas espoused in Summa Theologiae. In doing so, this article asserts that Aquinas’s topics and methodology in natural law theory are related to discussions on the process of deriving self-evident principles of natural law. Hence, the New Natural Law Theory forms a new natural law theory departing from Aquinas’s line in deriving the first commandment of practical reason. Finally,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roversy and prospects of the New Natural Law Theory in terms of the practical moral philosoph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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