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n intention and neglig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1호 / 287 ~ 309페이지
· 저자명 : 서봉석

초록

고의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을경우는 과실이라고 정의한다. 즉 고의는 인간의 내면적 인식요소와 의도요소의 결합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법학은 모든 법률개념을 규명함에 있어서 단언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관념화 된 언어논리를 법체계구성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개념을 언어 명제적으로 개념정의화 하는 방법은 단지 행위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개념을 도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적 개념정의의방법을 통해서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추상적 고의의 법률개념을 모두 규명할 수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인 함수관계성의 방법론을 도입하여야 한다. 고의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요소의 증감관계(增減關係)에따라 의도요소의 증감관계가 함수(函數)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접근을 통해서 훨씬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인식요소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의도요소는 감소하여도 고의가인정된다는 증감함수의 논리구성체계를 이룬다. 또한 인식요소의 상승 정도에 의도요소가산술적(算術的)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幾何學)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를 이룬다.
즉 y=1/x 라는 2차증감함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2차증감함수의 도입을 통해서 고의개념의 추상성을 이론적 지표화(指標化) 또는 계량화(計量化)가 가능하게 되어 고의개념의 언어 명제적 개념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tention is defined as the recogniton for ocurence of results and to wish for theocurence of results. In aditon, the absence of any of the elements of the recognitonfor ocurence of results and to wish for the ocurence of results is regarded as anegligence. In other words, intention is a combination of human's iner cognitve andintentional elements. In this way, the curent law academy is taking the method oflinguistic declarative definiton in clarifying al legal concepts. This is because abstractlanguage logic is used as a tol for constiuting the legal system. However, since themethod of defining a legal concept as a linguistic propositon is only to derive a symbolicconcept that expreses the characteristics of an action, al forms of abstract legal conceptsthat exist infinitely canot be identifed. As a way to overcome this, the functionalrelationship should be introduced as a new paradigm methodology. Intentionality canbe more specifcaly identifed through the conceptual aproach that theincrease/decrease relationship of the intentional factor exists in a functional relationshipacording to the increase/decrease relationship of the recogniton factor for theocurence of a result. It is the logical construction of the increase/decrease function thatif the recogniton factor increases, the intention factor decreases relatively. In additon, the degree of rise of the recogniton factor has a relationship that the intention factordoes not decrease arithmeticaly but decreases geometricaly. That is, it represents thecharacteristic of the quadratic increase/decrease function y=1/x. Through theintroduction of this increase/decrease function, it is posible to quantify the abstractiveconcepts of intention acording to the average reason of the common person. Throughthis, it is po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linguisticdeclarative definiton of the intentional concep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