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保民論이 지닌 사회보장적 성격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Contained in Mecius’s People-Care Theory(保民論))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5권 / 1호 / 109 ~ 126페이지
· 저자명 : 유종국

초록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敎化이다. 맹자의 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恒産論, 四窮賑恤論, 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define Mecius’s people-care theory(保民論) , and aims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contained in Mecius’s people-care theory. Mecius considered to the public relief as King’s obligation. So to speak, the King protects to the property of the people.
Especially his people-care theory implicate to continuity of safety life, a relief fund on the property, protection of disaster damage. Continuity of safety life means to enabling the people procurable food, clothing and bury dead persons without difficulties. It’s may be said that implicated to the theory and system of modern social-welfare. It is reason for his opinion that a state should construct in the minimum social safety network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basis needs of life. He was a humanist so much. He thought about the pursuit of the human happiness and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Therefore his idea nearly mean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modern sense.
His thought is not only an ideal background on the public assistance and a social relief security in the contemporary but also a relief activity system such as Jindaebup called historical prototype of social welfare. It is an important fact that his people-care theory implicate to social security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