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Ac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s Conference Records - Focused on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US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록학연구 / 17호 / 203 ~ 245페이지
· 저자명 : 변주연

초록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a few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became the subject, the management of the minutes which is produced from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an important policy relatively was been neglected the while. When institutionally inspecting at present, the minutes production is based upon Record Management Law, and the minutes opening is based up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Although the minutes must be made out according to Record Management Law, it is not well operated. So, the minutes formally is made out and there was actually the important minutes excepted from the management object. Opening of the minutes made by Article 9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has the problem that be used as a basis of dividing unfairly into closed opening because the reason of the closed opening is vagu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production and opening of the current minutes. It also considers Sunshine Act in USA and suggests a institutional ways for production and opening of Korean minutes. We can think of two institutional ways for production and opening of the minutes. One is making a separate law like Sunshine Act in USA. The other is revising the existing laws. In reality it's very difficult to make a new law for minute production and open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for revising Record Management Law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at include minutes related regulations.
The record must be fundamentally produced and opened for a nation and people as public records is the records of the nation and people as well as an authority which produced those records. If the minutes is produced and opened from a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revision of Record Management Law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minutes can not only help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to realize but be utilized to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as a basis data of an important policy decision-mak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