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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과 주주평등원칙 - 독일 회사법상의 논의를 소재로 - (dividend in kind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 based on the discussion under German corporat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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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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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과 주주평등원칙 - 독일 회사법상의 논의를 소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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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4호 / 193 ~ 211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현물배당은 배당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현물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무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자로서도 금전 이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자산을 배당을 통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물배당의 결과 주주 간에 실질적 평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찾기 어렵지만 독일 회사법에서는 과거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최근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회사법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특히 현물배당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위 논의는 물론 독일 회사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주평등원칙은 한국 회사법이 독일 회사법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법리라는 점에서 한국 회사법의 적용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Dividend in-kind is the case where the object of dividends is property other than money.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and the introduction of dividend in-kind, the companyʼs financial management can be flexible, and investors can directly acquire stocks and other assets held by the company in addition to money, opening the way to directly acquire necessary assets through dividends. However, as a result of Dividend in-ki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terial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will be violated. It is difficult to find a full-fledged discussion on this issue in Korea, but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German corporate law. In this article, focusing on recent cases that have been problematic in practice, the discussion in German corporate law was referenced and suggested that material aspects need to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specially in relation to dividend in kind. Of course, the above discussion stems from German corporate law, but the same logic of shareholder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pplication of Korean corporate law, given that Korean corporate law has been directly affected by German corporat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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