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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한국 문화산업 정책기조의 변환 시도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Trials in the Paradigm Shift of the Korean Culture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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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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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한국 문화산업 정책기조의 변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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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산업연구 / 18권 / 4호 / 53 ~ 62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김자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에서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를 ‘국가주도 민간추수’에서 ‘민간자율 국가지원’으로 변환하는 것을 표방하고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부조응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역사제도주의적 제도 변환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민간부문의 무한한 창발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산업으로서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한다.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도 민간자율 국가지원의 정책기조룰 추구해 왔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문화산업정책을 둘러싼 민간인의 국정농단은 이러한 혼선의 선명한 예다. 본 연구는 역사제도주의적 제도변환 모델에 비추어 역대 정부에서 시도된 문화산업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라는 정책기조의 변환이 제도화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자율 국가지원’ 정책기조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율성 회복이 선행되어야한다. 국가의 민간에로의 ‘권력나눔’은 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조정능력을 의미한다. 국가와 민간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일 수도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which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but has caused various incongruent phenomena in term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ransformation, although many governments have been asserting and attempting to transform the direction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from 'State-lead private-follow' to 'Arm’s length principle' . Although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in the cultural industry comes from ensuring unlimited creativity and initiative in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refore, the desirable basi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needs to be appropriately harmonized and balanced betwee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support.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Korea has been pursuing the policy direction of civilian autonomy and state support scheme. However it has yet to be institutionalized, causingmuch confusion. The study assessed cultural industry policies attemp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in light of the mode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transformation and analysed the reasons why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cy direction ‘fromGovernment to Governance’ could not be institutionalized. The recent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by civilians over cultural industry policies is a clear example of this confusion.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this are as follows: In order for Korea to institutionalize its 'Arm’s length principle' policy stance, the nation must first restore its autonomy. ‘Power sharing’ to the private sector of a nation means the nation’s ability to coordinate itself strongly, not to weaken 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private sector could be a ‘positive sum’ rather than a 'zero-su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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