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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치리’(社會治理)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 (Social Management Policy of Guangdong Province: Focusing on Soci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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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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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치리’(社會治理)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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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7권 / 2호 / 37 ~ 77페이지
    · 저자명 : 羅斯琦, 백승욱

    초록

    개혁개방이 낳은 많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건설과 사회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광둥성은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이 논문은 선전시와 광저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제에서 사회치리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 영역에서 관찰된다. 첫째는 사구를 세분된 격자로 나누어 정보수집과 즉시개입을 결합하는 “격자망화 관리”가 등장한 것이다. 둘째는 정부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특히 ‘사회공작’ 업무를 사회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업무를 민간에서 맡도록 사회조직을 지원∙육성하는 것이다.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의 변화는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목표를 결합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회치리’라는 용어가 강조하듯이, 사회치리의 주체를 다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유지’(维稳)의 사고를 우위에 두어 기층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전시의 ‘타오위안 모델’이나 광저우시의 ‘가종’ 중심 모델 모두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광둥성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안정유지’ 우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social management and social construction have been emphasized in China since China faces big social problems resulted from the legacy of economic reforms. Guangdong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rovinces that lead new changes in social policies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paper focuses on the experiments of Shenzhen and Guangzhou, displaying rapid changes in Guangdong province from social control to social governance. Three important changes are witnessed. First, “grid network management” is introduced that divides social communities into many small unit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communities and to allow local government to intervene in bottom level conflicts. Second, social work is systemically emphasized to transfer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to the civil society. Local governments become agencies to buy social services. Three, social organizations are encouraged to take the roles in this outsourcing of social services. Guangdong’s social management policies combines two contradictory aims together: on the one hand, the multiplication of social subjects are emphasized and confirmed by the concept of ‘social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it aims to maintain social orders at grass roots level, that is ‘weiwen’. ‘Taoyuan model’ of Shenzhen and ‘Jiazhong’ model of Guangzhou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se contradictory aims. Guangdong is still trapped in the limitation of ‘maintenance of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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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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