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강제퇴거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Human Rights Violations of Undocumented Immigrants Children Caused by Compulsory Eviction)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9.09
28P 미리보기
강제퇴거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3호 / 531 ~ 558페이지
    · 저자명 : 이충은

    초록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부모의 국적 및 국내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출생 시부터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주체적인 이주의사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의사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겨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주아동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외국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기본권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유형화한 후, 인권침해 실태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서 이주아동인권 기본법의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건강권 및 교육권의 보장,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독립적 아동인권보장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인권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아동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basic purpos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in any cases, and also to guarantee the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s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ir parents’ nationality and stay. Korea joined/ratified this convention in 1991.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should guarantee the rights of every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is convention. In reality, however, ev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not guaranteed as the status of stay is not acquired from the birth. Because the number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re is no objective data. As the actual state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y are just left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Most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re staying in Korea not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will to stay, but because of their parents’ intention with no legal status of stay. Nevertheless, their rights as human beings are threatened by limiting their rights as children and simply considering them as a subject of crackdown.
    The immigrant children are the subject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wh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limited as a foreigner or the basic human rights are denied because of no status of stay, the children should not be limited in the same level with adults because they should be considered/reviewed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nd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us, after classifying the situations influenced by the compulsory evic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by reviewing the actual stat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guarantee of rights of health & education,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install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ese suggestions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Nevertheles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nd other suggestions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guarantee/enhancement of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