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사기로 인한 취소 (Culpa in Contrahendo and Cancellation due to Frau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3호 / 53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계약체결 전의 의무위반이 상대방에 기망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착오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35조의 불능에 제110조의 사기가 해당되며 그에 따라 계약책임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해볼 수 있다.
우선 기망행위 역시 제535조에 따르는 불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에는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관적 결정에 있어서 이미 기망행위의 시점에 불이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535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계약체결 전의 기망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의 문제는 제535조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는 신뢰이익의 배상이 문제된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311조와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계약교섭단계는 채권채무관계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110조의 사기 취소에 대해서는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동시적용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Liegt die vorvertragliche Pflichtverletzung gerade darin, eine Täuschung bei der anderen Partei erregt zu haben, Kann diese möglicherweise nach §110 KBGB anfechten. in Betracht zu ziehen ist ebenfalls ein Schadensersatzanspruch aus culpa in contrahendo(c.i.c.) gerichtet nach §535 KBGB. 67) Zuerst muss die Täuschung zu die Unmöglichkeit aus §535 KBGB gehören. Die Täuschung enthält ein Wille der Nichterfüllung schon in dem Zeitpunkt des Verhalten. Deshalb macht es die Unmöglichkeit, wenn der Betreffende subjektiv entscheidet, ob er erfüllen will. Demnach auch ein Schadensersatzanspruch aus §535 KBGB auf die Täuschung anwenden kann.
Danach in Frage kommt der Kreis des Schadensersatz aus §535 KBGB. In KBGB wird dies als Ersatz von Vertrauensinteresse betrachtet. Trotzdem im Vergleich mit §311 BGB wird es sich davon überzeugt, dass sich als Ersatz von Erfüllungsinteresse begreift. Demnach müssen Vertragsverhandlungen dem Schuldverhältnis, nämlich Schadensersatz wegen Pflichtverletzung ähnlich sehen.
Zum Schluss kann ein Gleichlauf in c.i.c. aus §535 ebenso wie Anfechtbarkeit aus §110 besteh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