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3호 / 41 ~ 85페이지
· 저자명 : 김동훈

초록

민법전에서 용어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이로부터 법률행위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고 개별 규정의 해석론에서도 항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도 역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때로는 사적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또는 시장경제질서의 선언에서 유출되는 당연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헌법재판에서도 빈번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다.
민사법원에서는 사적 자치적 영역을 공익적 요청에서 간섭하고 규제하는 많은 입법들에 대처하여 나름대로 사적 자치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금지규정을 가능한 한 단속규정으로 해석한다거나, 사회질서 위반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나 상대적 무효 등의 법리를 통해 시기나 대상을 한정하기도 하고, 또 일부무효의 법리나 무효행위의 전환 등을 통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시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앞으로 헌재에서도 사적 자치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는 사적자치권이 막연한 행복추구권 내지 행동자유권의 하나라는 무명의 기본권이 아니라 동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하여도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은 예외적인 것이고 항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고민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지금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적극적으로 존중해주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 속에 내재된 자유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은 헌법재판과 민사재판 양자에 공히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supreme principle penetrating the whole civil code, from which are drawn the freedom of contract and freedom of making wills and etc, although private autonomy has any terminological grounds in text of civil code. In the Constitution the private autonomy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either, but it is accepted as a kind of human rights and a natural principle deducted from the declaration of market economy. And it has been used as criteria in constitutional trial.
The supreme court has shown efforts to enlarge the private autonomy, confronting with many legislations which intervene and regulate the domain of private autonomy under title of public interest. It has tried to interpret a prohibition clause as a pure enforcement or to judge strictly the standard of public order. In case of voidness it used the so-called ‘fluid voidness’ or ‘relative voidness’ to limit the scope or object of voidness. Besides, through the partial voidness or transformation of void contract it interpreted positively the meaning of hypothetic will of parti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ut the positive meaning on the private autonomy and enlarge the scope of individual’s act. Theoretically the right of private autonomy should not be classified as a vague and nameless right deducting from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but as a essential part of human dignity. In terms of economic order we should put stress more on the freedom and creativeness of individual, which means that regulation of economy should consist a exception and be interpreted strictly. In the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enhance the spirit of freedom immanent in the private autonomy will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constitutional and civil court bo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