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about policy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orld market - Focusing on Chinese legislation cases -)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4.03
37P 미리보기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1호 / 103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정선, 이승우, 김윤경

    초록

    전 세계인의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대의학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은 늘어나고, 이에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긴 수명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속에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치료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동양의학을 비롯한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아시아,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7.4%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원료 한약재 생산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한약제품 가공약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미국, 유럽 등 한약재가 거의 나지 않는 나라에 뒤처지고 있는 바, 이에 심각성을 깨닫고 세계 가공 한약제품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며 노력중이며,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전통의약을 특허법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두터운 행정적 보호 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중국에 이어 수천년의 한의학 전통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직접 일부 한약재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과 법도 미흡하여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교해 볼 때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세계시장에서 대체의학과 전통의약 분야의 발전 속도와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 한의약이 이미 세계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보아 우리나라도 한의약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고 특히 전통의약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그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위한 초석으로 현재 전통의약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보호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increasing average life span of people around the world is making an aging society, medical expenditures of older people is growing rapidly. Nevertheless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is brilliant, modern medicine keeps failing to cure chronic and terminal illness, so modern people is looking for ways to keep health during their long life.
    In this situation, the people is in favor of non-artificial natural remedies. They are showing interest to alternative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which are natural and relatively cost effective compared to modern medicine.
    Based on these results, the market of traditional medicine including herbal medicines in Asia, Europe, North America showed an average 7.4% of annual growth and the scale in 2006 reached $245 billion.
    In the case of traditional medicine market, about $90 billion in 2006 had reached approximately $200 billion in 2011. Now, if this growth rate in market maintained, the officials forecasts it will be about $ 5 trillion in 2050.
    In this exploding market, Although China is the top of the world in the production of raw medicinal herbs, they occupy only 3~5% in a manufactured herbal product market of the world and even inferior to the Japan, USA, Europe which does not produce raw herbs.
    Knowing the seriousness, China has implemented a number of administrative system to be in the first place of manufactured herbal product market. Specifically, they has amended the patent law and made a thick administrative protec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raditional medicine in China. In contrast, despite South Korea has a stro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resources for many years and produces raw medicinal herbs, we are lacking of a systematic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and thegovernment policies and laws. Therefore Korea is much behind to China, USA, Japan and Europe in a traditional medicine market in the world.
    Recently, the fields of alternative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orld are developing rapidly and the traditional market is also growing very fast. Beside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s shown some achievement like Jaseng hospital around the world. Therefore, Korea needs a government-wide effort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Korean government have to establish the specific legisla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raditional medicine by the requirements of the times.
    With reference to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considering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we carefully analyze and suggest the regulations focusing on how to protect the commercial rights of traditional medicine. Finally, we have to set up the proper system for our country and need to redefine it and so, strong support and policy-planning of the government and continuous administrative effort of enactment of a special regulation is urgently nee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