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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실현에 관한 연구 - 국제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Guarantee and Realization of a Right on Water - Focusing on Decisions made by Interna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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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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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실현에 관한 연구 - 국제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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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2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이형석

    초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에 접근하여 사용할 권리 즉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UN에 의하면 9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으며, 매일 4,000명의 아동이 수인성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는 사람들의 인식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규범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규범화는 물에 대한 유용성, 질, 접근가능성을 보장한 권리규정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형성되어야 한다. UN은 2010년 물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음용과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차별 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은 다른 경제적 용도보다 우선시해야 하며 양질의 물을 합리적 이용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의 국제법적 기반은 157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인 유엔사회권규약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함축돼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물과 위생설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광범위하게 비준된 국제조약과 비동맹운동, 유럽의회, 유엔총회 등은 다수의 정치선언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국가는 물에 대한 권리의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로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물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 권리의 보장여부와 해당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익을 우선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right, which uses by getting access to hygienic and safe water, namely, all rights on water shoulds be recognized and guaranteed by all people. According to UN, 900 million people are living without clean water. 4,000 children are being dead every day by a water borne disease. This situation is getting further deteriorated according to a climate change. To solve this, there is a need to be preceded the perception as saying that a right of water corresponds to human rights. A right of water needs to be made even the legal standardization on this, not what is secured only with people's awareness. The legal standardization should be formed the regulation right, which ensured utility, quality and accessibility to water, and the nation's active duty on this. UN confirmed in 2010 that water is a human being's basic right and mentioned that a right of water needs to be indifferently approached water, which is used as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living aiming at a human being's life and health. Also, it mentioned that a nation should give more priority to water of being used by an individual than to other economic uses, and allowed a policy-based measure to be taken so that water in good quality can be obtained with rational use. The international-law base of a right on water and sanitary equipment is connoted in ‘a right of adequate living standard’ in the UN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is international treaty that was ratified by 157 countries. In the population conference of Cairo in 1994, the participating nations clarified that a right of adequate living standard includes adequate water and sanitary equipment. International treaty, which was ratified extensively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on-Alignment Movement, European Parliament, UN General Assembly acknowledged a right of water through a number of political declarations. To effectively secure a right of water, a nation needs to be preferentially made substantial investment such as expanding infrastructure on the waterway facility available for getting access to safe and hygiene water. Additionally in case of being happened a dispute related to water, there will be a need to judge by giving priority to whether or not guaranteeing a procedural right and to public interest of people who use the correspond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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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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